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교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2017. 7. 25. 이사회를 열어 보수를 대폭 감액하는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함)을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9. 25.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연금 감액을 우려한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인데 피고가 그것을 모르는 원고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설사 명예퇴직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이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 아닌 무효인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산정은 위법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위법하다

거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