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당심에서 재차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문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I와 합의하여 폭행죄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