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 당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