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대포통장의 해악이 익히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 등 부정한 목적에 이용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