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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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54,134,000원, 수용개시일을 2018. 9.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81,707,360원, 수용개시일을 2018. 12. 2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9. 3.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9972호로 재결에서 정한 토지 손실보상금 전액을, 2018. 12. 19. 2018년 금제14497호로 재결에서 정한 건물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