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2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지리산삼계탕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텔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