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21. 00:05경 서울 광진구 C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곳 도로에 정차해 놓은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왜 차량을 길가에 정차해 놓고 길을 막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