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녹인 샴페인을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