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