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68에 있는 옥천 소방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천로 306번길 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