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위조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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