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