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같은 달 17.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2. 15. 제1심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제출하여 제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2.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