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0. 10.경 포항시 남구 B식당 내에서 C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는 등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C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연 133.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D, E, C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133.3% 또는 133.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입금받은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