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23,150,000원을 변제기 2010. 8.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1.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11. 29.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997호, 2013하면99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30. 파산선고결정을, 2014. 12.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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