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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 리에 있는 영농지원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광 농협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