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로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I 등이 구속된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