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831㎡ 나대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2m 이상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