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형법 제51조 위반의 위법이 있

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

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

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

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

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

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

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

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