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2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1호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17,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225,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