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미리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등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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