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주식회사 A과 원고 주식회사 B는 2006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주식회사 C(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4. 12. 31. 원고 주식회사 B에 합병되어 위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 세 회사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C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인테리어 업체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 E F G H I J K L M N O

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대표인 H, I, J, K는 원고 A, B의 대표이사인 P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제 대표자는 P이고 위 H, I, J, K는 P에게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이하 위 명의대여자들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실제 대표자인 P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원고 A, B의 대표이사인 P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들 및 C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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