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2. 8. 3. 주문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2012. 8. 3. 무이자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3. 8. 3.까지 변제하되, 변제가 지체된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3동 1204호)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2015. 2. 12. 5,000만 원을 배당받아 2015. 2. 13. 그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 이전인 2013. 9. 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0283)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경매 배당 이후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를 요구하다가 2015.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다투나, 청구이의의 소는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또는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