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 폭 행 피고인은 2016. 4. 10. 10:4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버스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 당하자 ‘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 데 개새끼야, 경찰도 필요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꼬집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