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거제시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같은 달 15. 20:40경까지 사이에 위 C 당구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점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