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54 | 법인 | 1987-11-27
문서번호
법인22601-3154 (1987.11.27)
세목
법인
요 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법인은 농지를 직접매입 할 수 없어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법인의 자산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