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뇌 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원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