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 26.~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 09:16경부터 2015. 2. 18. 08:1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눈물 속에는 앞을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1,24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09:21경부터 2015. 2. 23. 07:5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선후배님 대를 이어가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워 주십시오, 선후배님 믿겠습니다.

봄향기 가득하시길.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39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