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4:38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4789 SM 웨딩 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