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범대학 출신이라 교육계와 학교 계통에 후배들이 많아 교사 자리 하나는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 책임지고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 취직 진행과정에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