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22:0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