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대한 딴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가령 타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너무 간략하여 명확성을 결한 점은 있으나 그 인용의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소외 최용진은 1960년 9월 3일 전주지방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를 수납하여 나라에 대하여 그 대금 782,880환에 상당하는 배상금 청구권이 있었던바 최용진은 피고에게 대한 금 14만환의 채무의 담보로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나라에 받는 천일염의 배상금중에서 피고의 채권을 제감한 나머지를 최용진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최용진의 채권자로서 최용진의 피고에게 대한 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960년 9월 19일 본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것이며 피고는 1960년 10월 6일 전매지청으로 부터 금 782,880환의 지급을 받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며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