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