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11. 1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등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크레인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허가 여부 단원구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