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경 부천시 계 남로 211에 있는 부천 중 3동 우체국에서 2017. 11. 경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하던 피해자 C( 여, 12세) 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 대구 한 공고를 다니는 오빠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였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과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E 학교 행정 실에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