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맥(27인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맥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