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화명리버빌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회야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