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10. 02:49 경 김해시 가야로 169번 길 8 희망공원 공원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그 인근 블루 시티 건물 앞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벌금형 3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