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6: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