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