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