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소설 ‘E’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