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