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0. 5. 05:20경 통영시 B, 2층 피해자 C(남,32세)의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와 앉은 후 약 1년간 동거 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과 그의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내가 통영 깡패다,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