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C은 2019. 6. 5.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0557호)를 제기하였고, 2019. 10. 31. ‘피고는 C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2. 9.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15,469,726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도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피고가 그로 인한 C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에 따라 원고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부담부분인 750만 원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61748호)를 제기하였으며, 2019.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부친이 원고에게 C의 개인채무 2,0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원고와 C 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2019. 5. 29.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