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를 KCC 교차로 방향에서 교보타워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택시를 잡기 위해 사람이 차도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 F(31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