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8:41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