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3년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D병원 정신의학과 입원진료비(2,021,610원) 부분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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