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페이퍼코리아’라고 한다)의 지주회사인 원고는 2010. 7.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페이퍼코리아의 우호주주를 유치하고, 원고는 우호주주에게 연 12%의 투자금을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 47만 주를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B(사내이사인 C가 업무를 담당하였다)은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 47만 주를 법무법인 보나에 보관하였는데, 이후 그 중 20만 주는 법무법인 리안이, 18만 주는 D법률사무소가, 6만 주(별지 표시 기재 주권이다.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는 피고가 각 나누어 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른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에 대한 우호주주 유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 5. B의 C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으면서 C에게 ‘피고는 다음에 별첨으로 첨부한 주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주권은 본 주권보관확인서의 원본을 보유한 자에게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보관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주권보관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위 주권보관확인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을 해지하였는바, 피고가 교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