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 11.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2. 23:40경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앞 서측(표선방면) 2012. 8. 25. 19:59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경마장동측 2012. 3. 9. 13:44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교차로 2012. 3. 7. 14:3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금성동교차로 2012. 2. 8. 13:33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주유소 서측 2012. 1. 18. 15:18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초교 앞 2011. 12. 8. 21:00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초교 앞 2011. 10. 7. 21:22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10. 7. 19:2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1교차로 2011. 10. 4. 18:58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8. 27. 20:30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4. 26. 15:51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마을 앞 2011. 4. 14. 13:14 남해고속도로 51.4K 부산방면 2011. 3. 21. 09:46 부산 강서구 송정동 857-2 송정초교 앞 2011. 3. 19. 18:34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앞(교각 밑) 2011. 3. 16. 16:27 부산 사상구 삼락동 서부주유소 앞 교차로 2011. 1. 17. 11:40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동남정공 앞 교차로 2011. 1. 17. 09:37 부산 강서구 천성동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 2011. 1. 14. 10:53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0Km 지점 2011. 1. 8. 14:54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2010. 12. 30. 20:19 부산 진구 가야동 가야굴다리 100m 전방 2010. 11. 23. 06:03 부산 강서구 대저동 경전철...